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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나요?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되지 않으며 중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성범죄 합의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문을 요구하면 써야 하나요?

합의 조건으로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질문을 수사관이 한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임을 지적하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구 성산동 거래처 성추행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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