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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인지수사'란 무엇이며, 고소인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불법 촬영물 단속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어떻게 차등 적용되나요?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및 무기징역은 30년간 등록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재판을 받으면 실형 확률이 높아지나요?

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미흡하고 양형 자료 제출이 부실하여 무죄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상당구 영운동 근처 청소년 성폭행 7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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