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충정로2가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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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과 달리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특례가 존재하나요?

군형법 자체의 시효 연장은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특례에 따라 시효가 연장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실형을 면할 확률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기준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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