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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행위의 일방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객관적인 행동의 수위 등을 바탕으로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낙태(임신중절)가 허용되나요?

모자보건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한 경우 의학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향후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망에 기록이 남아 추후 범죄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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