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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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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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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며, 귀국하는 즉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미수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범행 중단 경위 등을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속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밀침의 고의나 신체 접촉 여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