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남동 허위영상물 소지 증거와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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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죄질 불량 행위로 판단되어 법정형 최고 수준의 엄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질문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변호인을 통해 질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