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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거나 주변을 맴돌 때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잠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무서워서 즉시 지웠는데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순간 소지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며 변호사와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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