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대문로5가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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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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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이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검사의 항소 기한인 7일 이내에 검찰청에 항소 요청 서면이 도달해야 검사가 검토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