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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 안 받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므로 취하 전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에 관여한 경우 영리 목적 여부 등을 불문하고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군복무 중인 군인 신분일 때 민간인 피해자는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군인 성범죄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변호사가 수사 관할 이관 과정을 체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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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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