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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변인들이 진술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수사기관에서 요구합니다. 꼭 받아야 하나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오차를 보일 수 있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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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