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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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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합의 하에 했더라도 도중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나 위력으로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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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신체적 방어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당시 알코올 수치 등을 변호사와 종합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