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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접수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 안 받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므로 취하 전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낼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면 증거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원본 파일을 변호사와 검토 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 언제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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